日, 군사 대국화 야심

⊙앵커: 그러나 문제의 보고서는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쿄 특파원을 연결해서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청원 특파원!
⊙기자: 네, 김청원입니다.
⊙앵커: 먼저 보고서가 표현하고 있는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인 일본의 방위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위의 틀을 부수고 국제 분쟁에 적극 뛰어들 수 있는 길을 트자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주장은 자위대의 국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파병 규정을 특별법이 아닌 법으로 정해 해외활동을 뒷받침하려는 일본 우익파들의 의견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보고서는 또 해외파병의 목적을 인도적 목적으로 할 것인지 군사활동을 뜻하는 경찰활동으로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대가 경찰활동에 나설 경우 무력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자위대가 무력충돌하게 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현행 헌법을 어기게 됩니다.
일본이 이렇게 헌법을 어길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몸달아하는 이유는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들어 우선 극동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 활동무대를 세계로 확장해 보겠다는 의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을 요구한 것도 충격적인 대목인데요.
⊙기자: 무기수출 3원칙은 일본이 지난 67년부터 국시처럼 지켜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앞서 박태서 기자가 보고한 것처럼 무기수출 금지를 재검토할 것과 적어도 미국과는 무기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나아가 주일 미군 재편을 계기로 미일 동맹에서 두 나라의 역할을 다시 조정 분담해 새로운 미일 안보 공동선언 등으로 발표할 것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일 두 나라의 군사적 일치화를 바탕으로 군사 대국화를 꿰해 보자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앵커: 김청원 특파원, 이번 보고서는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까?
⊙기자: 10명의 전문가들이 만든 이 보고서는 다음 달 일본 방위청이 작성해 발표할 신방위 계획의 밑그림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고이즈미 총리도 이 보고서를 건네받고 모두 필요한 조처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을 살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