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공적 자금 도덕적 해이 부른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IMF 이후에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모두 165조원의 공적자금이 쓰였다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깨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부실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조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유석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영업정지된 한마음저축은행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고객 한 사람에 300만원씩 가지급금을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들의 잇따른 사고로 이미 저축은행들이 낸 보험료는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신동진(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부장):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또는 채권발행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자: 중소기업의 대출보증을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이자도 벌지 못하는 부실 중소기업에 보증한 금액만도 2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덕구(열린우리당 의원): 비닐하우스를 벗기고 바깥에 내놓으면 금방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생존해서 정부 비용으로 생존해서 기업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입니까?
⊙기자: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준 중소기업이 망해 대지급해야 할 금액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부실 금융기관 지원 등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지금까지 165조원.
하지만 회수는 67조원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은 해당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은행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회수를 자제하도록 강력히 요청한 것도 부실 중소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엄격한 신용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해야 중소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최공필(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험천만하나 시장의 작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하에서 이러한 보증이라든지 각종 지원장치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또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갈 때 무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