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7명 중 1명 '검찰 잘못 수사'

⊙앵커: 억울한 일로 검찰에 고소해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더욱 답답해 했던 경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1차 수사에서 잘못을 한 경우가 7건 가운데 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지난 1월 6000만원짜리 기계를 도난당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김 씨는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이 모씨 등 2명이 기계를 훔쳐갔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질심문도 없이 수사를 끝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모씨(고발인): 저 사람 말만 믿고 제가 (빌려가는 것을)허락했다고 하는데 피해 본 제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무혐의 판결이 나니까 억울해서...
⊙기자: 김 씨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했고 고검에서는 1차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며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 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가운데 수사가 미진했거나 판단에 착오가 있는 등 검찰의 잘못이 확인된 사건은 올 상반기에만 439건.
전체의 14%입니다.
또 검찰총장의 명령으로 감사를 벌여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받은 사건도 해마다 1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검찰권에 의해서 보호받거나 자신의 권익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믿음이 깨지는 거죠.
⊙기자: 법률 전문가들은 고등법원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제도의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