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줄소송 이어지나

입력 2004.10.08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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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의 오늘 발표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조직적인 입시부정이라며 집단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고 검찰은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선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부 대학이라고는 하지만 학생 개인의 능력이 아닌 출신고교의 진학실적을 참고해 대입전형이 이루어졌다는 교육부 조사 결과에 학생들은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민식(경북 풍산고): 선배들이 했던 것에 비해서 저희가 더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죠.
⊙기자: 특히 좋은 성적과 수상실적 등 충실한 자료를 내고도 특정 학교 또는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교육연좌제나 다름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성민(서울시 자양동): 그건 아이들한테에 대한 또 다른 차별 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습 차원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전교조 등은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공지되지 않은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 것은 조직적 입시부정이자 실정법 위반이라며 1학기 수시모집 무효화 투쟁과 집단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경복(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큰 못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기자: 검찰도 입시부정 단서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혀 해당대학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구제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교육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과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주장하는 대학측 논리가 팽팽히 맞서 쉽게 결론내려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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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줄소송 이어지나
    • 입력 2004-10-08 21:02:1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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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의 오늘 발표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조직적인 입시부정이라며 집단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고 검찰은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선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부 대학이라고는 하지만 학생 개인의 능력이 아닌 출신고교의 진학실적을 참고해 대입전형이 이루어졌다는 교육부 조사 결과에 학생들은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민식(경북 풍산고): 선배들이 했던 것에 비해서 저희가 더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죠. ⊙기자: 특히 좋은 성적과 수상실적 등 충실한 자료를 내고도 특정 학교 또는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교육연좌제나 다름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성민(서울시 자양동): 그건 아이들한테에 대한 또 다른 차별 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습 차원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전교조 등은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공지되지 않은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 것은 조직적 입시부정이자 실정법 위반이라며 1학기 수시모집 무효화 투쟁과 집단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경복(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큰 못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기자: 검찰도 입시부정 단서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혀 해당대학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구제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교육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과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주장하는 대학측 논리가 팽팽히 맞서 쉽게 결론내려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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