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자녀 정책' 폐기 딜레마

입력 2004.10.08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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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도 인구 노령화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실시해 온 한자녀정책을 바꿀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장한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나들이에 나선 중국 가족들.
집집마다 자녀는 한 명뿐입니다.
70년대 시작된 중국의 한자녀정책을 빠른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 호적도 갖지 못하는 이른바 흑생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여아 낙태로 남녀 출생비율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20대 후반이 된 제1세대 독생자녀들이 결혼 적령기를 맞고 있어 한자녀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독생자녀는 자녀를 2명까지 가질 수 있다지만 양육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1명만 낳고 있어 장차 사회 부양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제1세대 독생자녀가 성인이 되면 한 명이 부모와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6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리바오충(중국 가족계획협회 회장): 양로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주로 가정에서 노인을 모셔야 합니다.
자녀가 적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기자: 이 같은 상황에다 지금 당장 정책을 바꾸더라도 출산기피 풍조 때문에 평균 자녀 수는 2명에 못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까지 나와 한자녀정책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빙링(베이징 시민): (자녀 양육에) 돈도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많이 키우기는 어렵고 한 명만 가지려 합니다.
⊙양쉐징(베이징 시민): 많은 건 싫고 둘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생 자녀는 쓸쓸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하지만 13억이라는 과도한 인구는 여전히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가족 계획 완화가 농촌인구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자녀정책 포기와 인구억제 정책의 딜레마 속에서 중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뉴스 장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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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한 자녀 정책' 폐기 딜레마
    • 입력 2004-10-08 21:28:3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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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도 인구 노령화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실시해 온 한자녀정책을 바꿀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장한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나들이에 나선 중국 가족들. 집집마다 자녀는 한 명뿐입니다. 70년대 시작된 중국의 한자녀정책을 빠른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 호적도 갖지 못하는 이른바 흑생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여아 낙태로 남녀 출생비율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20대 후반이 된 제1세대 독생자녀들이 결혼 적령기를 맞고 있어 한자녀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독생자녀는 자녀를 2명까지 가질 수 있다지만 양육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1명만 낳고 있어 장차 사회 부양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제1세대 독생자녀가 성인이 되면 한 명이 부모와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6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리바오충(중국 가족계획협회 회장): 양로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주로 가정에서 노인을 모셔야 합니다. 자녀가 적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기자: 이 같은 상황에다 지금 당장 정책을 바꾸더라도 출산기피 풍조 때문에 평균 자녀 수는 2명에 못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까지 나와 한자녀정책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빙링(베이징 시민): (자녀 양육에) 돈도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많이 키우기는 어렵고 한 명만 가지려 합니다. ⊙양쉐징(베이징 시민): 많은 건 싫고 둘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생 자녀는 쓸쓸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하지만 13억이라는 과도한 인구는 여전히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가족 계획 완화가 농촌인구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자녀정책 포기와 인구억제 정책의 딜레마 속에서 중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뉴스 장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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