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보호자 15% 책임

⊙앵커: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채우지 않고 차를 타고 가다가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와 충돌해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보호자에게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 내용을 홍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1년, 세 살 난 이 모양은 할머니의 품에 안긴 채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이 양 가족의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모양의 부모는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하지만 보험사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어린이를 안고 탔다는 이유로 보호자의 사고 책임을 30%로 책정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로부터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이 양 부모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호자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으며 이는 15%에 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에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지 않고 아이를 안고 탄 것은 보호감독상의 잘못으로 사고 피해를 더 크게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가해차량의 100% 잘못이더라도 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했더라면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기자: 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린이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게 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