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간도 협약 법리적으론 무효”

⊙앵커: 정부가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는 무효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간도협약과 영유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별개라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이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의 국제법적 효력을 묻는 질문에 법적으로 무효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간도협약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무효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정부가 지난 45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5일만 해도 국정감사 자료에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실무자들의 착오라며 뒤늦게 자료집을 회수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입장 변화는 소극적 외교라는 국내외의 따가운 여론을 해소하면서도 중국과의 역사 왜곡 다툼에서 간도문제를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반 장관은 그러나 국제 정치현실 등을 고려할 때 간도협약과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간도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중국의 향후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