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 산업 스파이 출국 직전 검거

입력 2004.10.25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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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핵심 첨단기술을 외국 경쟁업체로 빼돌리려던 연구원이 출국 직전 검거되는 등 산업스파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박주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굴지의 이 반도체 제조업체는 최근 50억원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부품 검사 프로그램이 경쟁사로 넘어갈 뻔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기술유출을 시도한 사람은 바로 자사 연구원이었던 김 모씨.
미국의 경쟁업체로 옮기면서 기술까지 몰래 빼내가려다 출국 이틀 전 검거됐습니다.
⊙피해 업체 관계자: 큰 피해가 우려될 뻔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금액으로 산정하기가 불가능해요.
⊙기자: 그런가 하면 한 게임생산업체는 직원 5명이 경쟁업체로 이적하면서 시판을 앞둔 게임의 프로그램까지 넘어가 100억원짜리 수출 상담마저 중단됐습니다.
이 같은 국내 기술유출의 예상 피해는 지난 7년 동안 모두 44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득홍(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 금년 8월까지 벌써 21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느냐.
⊙기자: 검찰은 결국 별도의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센터까지 설립해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 7월 개정된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단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사건까지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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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기술 산업 스파이 출국 직전 검거
    • 입력 2004-10-25 21:39:5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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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핵심 첨단기술을 외국 경쟁업체로 빼돌리려던 연구원이 출국 직전 검거되는 등 산업스파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박주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굴지의 이 반도체 제조업체는 최근 50억원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부품 검사 프로그램이 경쟁사로 넘어갈 뻔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기술유출을 시도한 사람은 바로 자사 연구원이었던 김 모씨. 미국의 경쟁업체로 옮기면서 기술까지 몰래 빼내가려다 출국 이틀 전 검거됐습니다. ⊙피해 업체 관계자: 큰 피해가 우려될 뻔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금액으로 산정하기가 불가능해요. ⊙기자: 그런가 하면 한 게임생산업체는 직원 5명이 경쟁업체로 이적하면서 시판을 앞둔 게임의 프로그램까지 넘어가 100억원짜리 수출 상담마저 중단됐습니다. 이 같은 국내 기술유출의 예상 피해는 지난 7년 동안 모두 44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득홍(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 금년 8월까지 벌써 21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느냐. ⊙기자: 검찰은 결국 별도의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센터까지 설립해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 7월 개정된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단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사건까지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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