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단 사용 의혹

⊙앵커: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생산하는 중장비에 한 기술자가 개발한 특허기술이 무단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장비 이음새 부분에 들어가는 핀입니다.
핀 구멍이 원형이라 구멍이 자주 막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장비 기술자 조영환 씨는 이를 착안해 핀 윗부분을 타원형으로 개량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특허 핀 장착 중장비 기사: 마찰열이 적어 마모도 덜하고 구리스 주입도 시간상이라든지 적게 들고 구리스도 적게 먹고...
⊙기자: 그러나 조 씨는 자신의 특허가 현대중공업의 한 협력업체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조영환(특허권 소유자): 핀을 팔고 있어서 알아보니 특허 출원서를 준 대기업의 하청업체에서 그 핀을 생산하고 있고...
황당했죠.
⊙기자: 이 업체는 일부러 타원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타원형이 나온다며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협력업체 관계자: 작업자가 조금만 힘을 주면 많이 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지도 않고...
⊙기자: 현대중공업 역시 제작과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며 협력업체의 입장을 거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품질관리팀 관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고...
⊙기자: 특허 관계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손정희(변리사/장한특허법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무료 심판을 제기해서 법정 판단을 받은 다음에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자: 하지만 심사 3년에 또다시 3년에서 5년 걸리는 특허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조 씨는 이런 현실이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KBS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