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헌정 질서 혼란 우려”

입력 2004.10.26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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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국회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며 헌정질서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이강덕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이행을 공약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결국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 무력화는 헌정 질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습니다.
⊙김종민(청와대 대변인):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회는 권능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원칙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여론수렴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오늘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신행정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하자며 정면 돌파론을 건의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광역단체장들과 회동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여권 내부의 강성기류가 되살아나고 있어 주목됩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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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헌정 질서 혼란 우려”
    • 입력 2004-10-26 21:02:2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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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국회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며 헌정질서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이강덕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이행을 공약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결국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 무력화는 헌정 질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습니다. ⊙김종민(청와대 대변인):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회는 권능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원칙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여론수렴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오늘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신행정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하자며 정면 돌파론을 건의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광역단체장들과 회동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여권 내부의 강성기류가 되살아나고 있어 주목됩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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