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구성·청문회 논란

⊙앵커: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재판관 구성도 다양하게 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1이라는 압도적인 의견으로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헌재가 한쪽 색깔에 치우치지 않도록 9명의 재판관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열린우리당 의원): 투명한 검증절차를 통해서 헌법재판관 구성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자: 법조계 일각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이 토론회에서는 재판관들에 대한 청문회 확대와 함께 국민들의 직접적인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경주(인하대 법대 교수): 국민 심사제의 도입이랄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소환 제도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자: 헌법학 교수 등의 참여를 통해서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재판관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파격적인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김진욱(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면이 많기 때문에 곤란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과제로라도 (선거제가 필요합니다.)
⊙기자: 그러나 이 같은 견제론들에 대해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 직후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사법기관에 대한 압력이나 정치적인 보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준선(변호사): 그 근본 의도는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위협성 내지는 헌재의 위상을 추락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기자: 수도 이전에 대한 법적인 검증 작업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제는 헌재에 대한 검증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