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노·정 대립

⊙앵커: 공무원들이 총파업 투쟁에 나선 것은 바로 단체행동권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주장과 정부의 입장을 한재호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건국 이후 공무원은 노동자라는 인식보다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의식이 더 강했습니다.
그 대가로 신분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구조조정의 거센 물결이 닥치면서 6급 이하의 하위직 특히 기능, 고용직의 경우는 더 이상 신분보장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현인덕(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 고용직, 기능직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고용 불안의 그런 긴장감 속에서 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직원들을 넘기죠.
⊙기자: 실제로 IMF 이후에 퇴직한 공무원 26만명 대부분이 하위직이었습니다.
이들은 또 노조를 만들어야 공직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용해(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홍보실장): 공직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들한테 올바른 공직사회를 돌려드리고자 저희들은 올바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기자: 또 헌법에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의해 노동 3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단체행동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조설립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은 국민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기권(노동부 공보관): 여론을 함께 감안해서 정부는 이번 공무원노동조합법에서 파업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입니다.
⊙기자: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