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부실 우려

⊙앵커: 정기국회의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예산안 심의도 막판 시한에 쫓겨서 졸속 부실심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김현석 기자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자: 3500여 억원이 투입된 양양국제공항.
국내 세번째 규모를 자랑하지만 청사는 텅 비어 있고 편의시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국내선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단 한 편의 노선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울진과 무안 등 지방공항 건설사업에 1497억원이나 배정했습니다.
⊙정창수(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선택된 사업이라든지 나눠먹기식의 사업, 선심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낭비성 사업들이 걸러져야 되는데...
⊙기자: 혈세 낭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국회는 아직 예산안 심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시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 그만큼 심의기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평균 심의기간이 20일이었던 지난 16대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수정한 비율은 0.7%. 100원의 예산 가운데 1원의 낭비성 예산도 채 못 걸러낸 수치입니다.
그 이전 14대, 15대 국회에서부터 부실심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동욱(충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허송세월하다가 그냥 막판에 몰리면 자기한테 도움되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돈인데, 우리 돈인데 자기 돈인 것처럼 나눠질 수가 있죠.
⊙기자: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이제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국회는 아직도 공전상태입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