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10조 원 투자 논란

⊙앵커: 정부와 여당이 경기회생책으로 제시한 대규모 투자확대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경기부양효과가 있을지 또 연기금 동원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지 박장범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예산을, 하반기에는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대거 풀겠다, 정부가 제시한 이 같은 한국형 뉴딜에 대해 여야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내년도 성장을 대개 5%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일반 예산하고 연기금에도 길을 열어놓는다는 얘기지...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의 곳간을 터는 행동입니다.
⊙기자: 각종 경제지표를 면밀히 검토한 정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럴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민간이 위축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예산이 조기집행과 함께 재정정책 집행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게 경기를 띄우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김광두(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민간기업이 쓸 수 있는 돈을 정부가 투자사업에 쓰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가 선정할 사업의 수익성과 경기부양효과가 민간기업보다 못하다면 이 정책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자: 연기금돈으로 사업을 벌였다가 설사 손해를 봐도 국채이자 이상의 수익은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 결국 나라 살림살이만 망가진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보): 민간의 여유자금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정부는 이것을 빌려쓰는 방식도 한번 활용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더 늘어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원희(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결국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먼저 끌어다 쓰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정부의 예산과정을 통해서 보전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책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결국 한국형 뉴딜의 성패는 얼마나 경제성있는 사업을 선택할지 그리고 사업으로 인한 부양효과를 경제전반에 미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KBS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