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마이너스 소득공제' 도입 검토

⊙앵커: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빈곤탈출을 돕기 위해서 자립 의지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태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일을 해 소득이 생기면 생길수록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 준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존세제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해 근로소득이 늘면 세액공제를 늘려주고 공제받는 금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한해 근로소득이 1만 1000달러인 가구는 4200달러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현(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실장): EICT제도는 일을 하는 만큼이라는 전제가 명확히 붙습니다.
그래서 이는 오히려 가장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자: 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와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2008년까지 1조원을 들여 교실 보조인력 등 한해 평균 5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이 보증 없이 돈을 빌려 창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자립의지를 보이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근로소득보존세제 검토에 앞서 올해 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을 비롯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