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kg에 17만 원, 쌀 농가 소득 보장

⊙앵커: 내년부터 수입쌀이 일반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쌀값 하락에 대비한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추곡수매제는 사실상 폐지되고 쌀값 하락시 차익의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기자: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오늘 쌀 한 가마니당 17만원선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쌀 수입으로 시중가격이 떨어지면 하락분의 80%선에서 직접 지불금으로 농가의 소득이 보전됩니다.
예를 들어 시중가격이 5% 하락하면 쌀 한 가마니당 고정형 직불급 9836원과 변동형 직불금 2614원을 지급해 하락분의 80%를 보전해 줍니다.
이에 따라 쌀값이 1% 떨어지면 목표가격의 100.5%, 5% 떨어지면 98.2%, 20%가 떨어지더라도 95.3%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마니당 17만원인 목표가격은 내년부터 3년간 유지됩니다.
⊙허상만(농림부 장관): 쌀 농가의 소득보전방안을 확정한 후에 추곡수매제, 공공비축제 등 양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기자: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소득보전목표가격이 너무 낮고 해마다 물가와 생산비가 오르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재범(농업경영인연합회 정책실장): 목표가격 17만원이 생산비의 현재 실정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데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 대책이 확정되면 농가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쌀 농가의 구조조정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