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조 3천억 원 흑자 “너무 올렸다”

입력 2004.11.1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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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의 재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한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설계사를 하는 이 모씨는 열흘 전 등기부등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입이 불규칙해 지난해까지 9개월치 보험료 46만원을 체납하자 보험공단측이 4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통보도 없이 차압한 것입니다.
⊙이 모씨: 세금을 포탈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 잘못한 것도 아닌데 46만원 체납됐다고 몇 억짜리 아파트 압류하는 거 이해 안 돼요.
⊙기자: 직장인들도 갑작스레 많아진 보험료에 불만입니다.
⊙홍현기(회사원): 예전처럼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해 1조 790억원의 흑자에 이어 올해는 3000억원이 많은 1조 37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2년 11월 건강보험료를 올리면서 예상했던 1년 흑자예상액 400억원의 25배를 넘는 흑자를 2년 연속 기록하는 것입니다.
⊙김창보(건강세상 네트워크 사무총장): 보험료 수입을 지나치게 많이 거둬들여서 건강보험의 재정상태가 좋아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실제로 보험급여비는 연평균 7.5%씩 증가했으나 보험료는 19.1%씩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공단측은 불황으로 가입자들의 병원 이용이 크게 줄어들고 기업들의 급여가 오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험혜택 확대나 보험료율 재조정을 통해 흑자폭을 줄여야 한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한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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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1조 3천억 원 흑자 “너무 올렸다”
    • 입력 2004-11-12 21:28:0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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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의 재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한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설계사를 하는 이 모씨는 열흘 전 등기부등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입이 불규칙해 지난해까지 9개월치 보험료 46만원을 체납하자 보험공단측이 4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통보도 없이 차압한 것입니다. ⊙이 모씨: 세금을 포탈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 잘못한 것도 아닌데 46만원 체납됐다고 몇 억짜리 아파트 압류하는 거 이해 안 돼요. ⊙기자: 직장인들도 갑작스레 많아진 보험료에 불만입니다. ⊙홍현기(회사원): 예전처럼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해 1조 790억원의 흑자에 이어 올해는 3000억원이 많은 1조 37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2년 11월 건강보험료를 올리면서 예상했던 1년 흑자예상액 400억원의 25배를 넘는 흑자를 2년 연속 기록하는 것입니다. ⊙김창보(건강세상 네트워크 사무총장): 보험료 수입을 지나치게 많이 거둬들여서 건강보험의 재정상태가 좋아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실제로 보험급여비는 연평균 7.5%씩 증가했으나 보험료는 19.1%씩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공단측은 불황으로 가입자들의 병원 이용이 크게 줄어들고 기업들의 급여가 오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험혜택 확대나 보험료율 재조정을 통해 흑자폭을 줄여야 한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한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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