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개방이냐? 유예냐? 격론

⊙앵커: 이렇게 쌀협상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관세화 유예가 나은지 완전개방이 유리할지, 오늘 열린 쌀협상대토론회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대홍 기자입니다.
⊙기자: 토론이 시작되자 피켓과 대형 현수막을 든 농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쌀협상 태도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윤장배(농림부 국제농업국장): 4월달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협상을 한 거예요.
⊙기자: 농민단체들은 외국쌀의 무분별한 수입은 국내 쌀농업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어떻게든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유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관세화 유예로 가는 것이 안정성 면에서 훨씬 국익을 위해서...
⊙기자: 그러나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해야 한다며 오히려 높은 관세를 물려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다도 나왔습니다.
⊙송유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관세수입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약 3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 3000억 정도를 농민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기자: 8% 수준의 의무수입물량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임정빈(경상대교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8%가 어떤 균형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웅두(전농 정책위원장):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이런 또 검증되지 않은 확률적 분포를 가지고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기자: 정부는 오는 19일 중국과 한 차례 더 실무회담을 가진 뒤 이달 말 공청회를 다시 열고 다음달 초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