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개정헌법안 시안 발표
입력 2004.11.17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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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고 해외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헌법개정 시안을 내놓았습니다.
도쿄에서 양지우 특파원이 전해 드립니다.
⊙기자: 새 헌법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개정헌법대강시안에서 자민당은 미국이 관련된 지역분쟁에 자위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국제공헌활동이 필요할 경우 무력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시안에 포함시키고 지금의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꾼다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국기는 일장기,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고 명시하고 천황은 국가원수라고 명기했습니다.
천황의 자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계승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금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여성 천황을 앞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된 개헌요건을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후 국민투표 실시라는 식으로 보다 완화시킬 것도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명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 정신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문구도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자민당은 오늘 헌법기초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민당은 물론 다른 정당들의 개헌 관련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도쿄에서 양지우 특파원이 전해 드립니다.
⊙기자: 새 헌법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개정헌법대강시안에서 자민당은 미국이 관련된 지역분쟁에 자위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국제공헌활동이 필요할 경우 무력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시안에 포함시키고 지금의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꾼다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국기는 일장기,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고 명시하고 천황은 국가원수라고 명기했습니다.
천황의 자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계승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금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여성 천황을 앞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된 개헌요건을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후 국민투표 실시라는 식으로 보다 완화시킬 것도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명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 정신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문구도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자민당은 오늘 헌법기초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민당은 물론 다른 정당들의 개헌 관련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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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자민당, 개정헌법안 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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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1-17 21:17:2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고 해외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헌법개정 시안을 내놓았습니다.
도쿄에서 양지우 특파원이 전해 드립니다.
⊙기자: 새 헌법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개정헌법대강시안에서 자민당은 미국이 관련된 지역분쟁에 자위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국제공헌활동이 필요할 경우 무력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시안에 포함시키고 지금의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꾼다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국기는 일장기,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고 명시하고 천황은 국가원수라고 명기했습니다.
천황의 자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계승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금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여성 천황을 앞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된 개헌요건을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후 국민투표 실시라는 식으로 보다 완화시킬 것도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명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 정신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문구도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자민당은 오늘 헌법기초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민당은 물론 다른 정당들의 개헌 관련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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