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협상, 수입 물량 의견 접근

⊙앵커: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국제협상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관세화 10년 유예에 8% 정도의 의무수입 물량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과 태국 등 9개 쌀협상 대상국과의 결과 정부는 관세화를 10년 더 유예하는 조건으로 8%까지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는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8.9%의 높은 수입물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도 중국은 5년 동안만 유예하고 그 이후는 중간 점검을 해서 다시 결정하자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윤장배(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이번에는 추가 연장하는 것인 만큼 지난 10년보다는 최소한 그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기자: 또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물량은 10년 동안 의무수입

물량의 최대 75%까지 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협상과정에서 30%까지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일부 협상국들은 쌀협상을 과일, 축산물 등 다른 농산물의 검역이나 검사 완화 등과 연계해 연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쌀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앞으로 10년간 국내 소비 물량의 7.5% 이내에서 외국쌀이 수입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서진교(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냥 관세화로 돌아선다면 실제 쌀 수입량이 7.1에서 7.5 사이 안에 그것보다 작게 될 확률이 거의 95%라는 소리고...

⊙기자: 이런 분석 결과는 주요국들의 의무수입 요구 물량인 8%대보다 낮은 것이어서 관세화냐, 아니면 관세화를 유예하느냐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