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연기금 뉴딜 투자 반발

입력 2004.11.19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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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뉴딜적 투자계획에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는 정부 여당 방침이 잇따라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야당에 이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영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아침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국민연금을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안정성이 최우선인 국민연금의 사용처에 대해 경제부처가 앞장서면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이 증폭된다며 현재 뉴딜적 투자계획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데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수조원이 들어가는 SOC건설 등 뉴딜적 투자계획의 중요 재원으로 국민연금 사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김정훈(한나라당 의원): 투자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0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헌재(경제부총리): 거의 0입니다.
⊙기자: 김 장관의 이의 제기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는 정부의 연금 활용의지를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헌재(경제부총리/오늘): 주무장관으로서 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제약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자: 정부는 현재 기금의 주식,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과 보건복지부의 이의제기로 통과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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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태, 연기금 뉴딜 투자 반발
    • 입력 2004-11-19 20:59:5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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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뉴딜적 투자계획에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는 정부 여당 방침이 잇따라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야당에 이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영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아침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국민연금을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안정성이 최우선인 국민연금의 사용처에 대해 경제부처가 앞장서면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이 증폭된다며 현재 뉴딜적 투자계획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데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수조원이 들어가는 SOC건설 등 뉴딜적 투자계획의 중요 재원으로 국민연금 사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김정훈(한나라당 의원): 투자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0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헌재(경제부총리): 거의 0입니다. ⊙기자: 김 장관의 이의 제기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는 정부의 연금 활용의지를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헌재(경제부총리/오늘): 주무장관으로서 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제약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자: 정부는 현재 기금의 주식,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과 보건복지부의 이의제기로 통과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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