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에 美 상계 관세 부과는 부당”

⊙앵커: 하이닉스 반도체가 미국과의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물린 높은 상계관세를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관 기자입니다.
⊙기자: WTO 세계무역기구 패널은 잠정보고서에서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D램반도체에 내린 상계관세 조치는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6월 하이닉스가 외환위기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WTO 규정을 어겼다며 미국에 수출하는 D램반도체에 44.29%의 높은 상계관세를 물려왔습니다.
⊙봉원길(대신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번 판결은 IMF 이후에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WTO의 보조금 지급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기자: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하이닉스반도체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미국은 WTO가 다음달 말 내놓는 최종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하기 전에 상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상소심에 질 경우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는 내년 말쯤 폐지될 전망입니다.
만약 미국이 상계관세 철폐를 거부하면 우리나라는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WTO패널의 이번 판정은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과 하이닉스D램간 보조금 분쟁 등 다른 세 건의 무역분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