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 수출 3원칙 개정

⊙앵커: 일본 정부가 거의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한 3원칙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도쿄에서 양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해야 하는 이유로 무기 개발과 생산에 관한 세계적 추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미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한 다국간 무기 공동개발이나 생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여당측과 의견 조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테러나 해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경우도 무기수출 금지의 예외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미사일방어계획, MD의 공동연구가 보다 원활히 진행되는 것은 물론 일본과 다른 나라 사이의 무기개발 협력이 인정되고 군용차량과 방탄조끼, 중고함정의 수출도 용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자민당 안에서는 분쟁 당사국이나 분쟁우려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만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식으로 무기수출 원칙을 더욱 느슨하게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정부 여당간 의견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원칙완화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다음달 초 새 방위계획 대강책정을 앞둔 정치권에 논란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