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시민 의원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입력 2004.11.25 (22:03)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뒤진다며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뒤진다며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유시민 의원 무죄’ 원심 파기 환송
-
- 입력 2004-11-25 21:33:09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뒤진다며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속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당 불참](/data/layer/904/2024/11/20241108_qvTtWE.jpg)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