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불신·우려 없애라!

[유종일 해설위원]

국민연금 운용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점입가경입니다.
첫 단계는,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한국형 뉴딜정책이나 증권시장 활성화, 기업의 경영권 방어 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힘으로써 불을 당겼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유감 표시, 당 정 청의 진화, 김장관의 사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정치투쟁 과정으로 비화되기 일보 전에서 봉합됐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경제 4단체가 연기금의 ‘주식 의결권’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외국 자본의 공격에 맞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해 주겠다는 정부의 의도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경제계는 정부의 경영권 보호보다는 과도한 경영간섭을 더 우려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기금 운용문제에 관한 주요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거기에 독립성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금의 투자 범위와 규모를 어디까지 확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독립된 투자회사를 새로 만들고, 증권시장과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도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기구를 개편하더라도 복지부 산하에 두되, 기금 운용은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관리체계로도 제한적이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주식을 9조 5천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울 역삼동에 있는 대형 사무실 건물을 간접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연기금 투자가 안정성을 강조한 나머지 너무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투자 대상을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공공투자나 국책사업 투자일지라도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부가 연기금을 개인 쌈짓돈 쓰듯 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에 투입하는 문제도 수익성과 공공성은 물론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각종 연기금의 실제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 돈은 어떤 돈보다 함부로 쓸 수 없는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상징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켜줄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