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 요구

입력 2004.11.26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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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뜩이나 공급과잉인 공인중개사 시장에 변호사들까지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른 응시생 3000여 명은 오늘도 시험 무효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설교통부도 시험난이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내년 초에 시험을 한 차례 더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인중개사 응시자 수는 무려 76만명이나 됐습니다.
배출되는 부동산 중개업자수도 따라서 급증해 지난해에는 17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
1층 12개 상점이 모두 공인중개업소입니다.
전국의 중개업소 수도 해마다 급증해 주택 200여 채에 한 업소꼴입니다.
이렇게 난립하다보니 문을 닫는 업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년간 서울에서 폐업신고를 한 공인중개업소는 모두 5000여 곳으로 부동산 중개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김부원(대한공인중개사협회장): 현재 시장도 약 7만 1000명이 넘는 많은 과다한, 아주 난립돼 있는 이런 상태가 결국 부동산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한변협은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부동산 계약 관련 사무는 변호사의 권한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도두형(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 중개사 업무를 보면 그게 사실 법리도움에 특수 분야에 관한 업무, 그건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일반 법리도움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거리는 줄어드는데 중개업소는 늘어나고 변호사까지 중개업에 뛰어들 채비어서 공인중개 시장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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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 요구
    • 입력 2004-11-26 21:28:27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가뜩이나 공급과잉인 공인중개사 시장에 변호사들까지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른 응시생 3000여 명은 오늘도 시험 무효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설교통부도 시험난이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내년 초에 시험을 한 차례 더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인중개사 응시자 수는 무려 76만명이나 됐습니다. 배출되는 부동산 중개업자수도 따라서 급증해 지난해에는 17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 1층 12개 상점이 모두 공인중개업소입니다. 전국의 중개업소 수도 해마다 급증해 주택 200여 채에 한 업소꼴입니다. 이렇게 난립하다보니 문을 닫는 업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년간 서울에서 폐업신고를 한 공인중개업소는 모두 5000여 곳으로 부동산 중개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김부원(대한공인중개사협회장): 현재 시장도 약 7만 1000명이 넘는 많은 과다한, 아주 난립돼 있는 이런 상태가 결국 부동산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한변협은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부동산 계약 관련 사무는 변호사의 권한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도두형(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 중개사 업무를 보면 그게 사실 법리도움에 특수 분야에 관한 업무, 그건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일반 법리도움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거리는 줄어드는데 중개업소는 늘어나고 변호사까지 중개업에 뛰어들 채비어서 공인중개 시장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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