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허점으로 기술 유출 못 막아

⊙앵커: 한국첨단기술의 자존심인 CDMA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될 위기에 처했지만 검찰이 현행법규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첨단기술의 보안에 구멍이 생긴 것은 바로 법규상의 허점 때문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CDMA 장비제조업체인 현대시스콤은 지난 2월 CDMA 2.5세대 기술 전체를 1400만달러에 미국 회사인 UT스타스컴에 넘기는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가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자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UT스타스컴은 국내 자회사를 만들었고 현대시스콤은 두 달 뒤 이 회사에 2900여 개의 CDMA기술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현대시스콤은 닷새 뒤 CDMA 특허 기술권을 넘겼고 핵심개발인력도 계약체결회사로 옮겼습니다.
⊙임석빈(현대시스콤 법률대리인): 두 달 이후에 회사를 인수하고 경영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황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기자: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지난 8월 현대시스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오늘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계 회사에 국내 법인의 기술을 파는 계약은 수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대외무역법상 위험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장의 수출허가가 필요없어 국내 자회사가 첨단기술을 미국 본사로 넘기는 데 전혀 제약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효진(변호사):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로 봐서 규제를 하는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자: 첨단기술 전쟁시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대외무역법 등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