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살릴 대책 세워야”

⊙앵커: 경기전망이 이렇게 어둡다 보니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돼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데, 소비를 되살릴 대책은 무엇인지 유석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요즘 시중은행 창구에는 이자가 거의 없는 요구불예금에 돈을 맡겨두고 찾아쓰지 않는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 직원: 입금하고 출금하는 횟수가 많아야지 시중에 돈이 많이 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온 돈이 잘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돈이 있어도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카드매출액도 지난달 7조 3000억으로 1년 전보다 24% 줄어 소비위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소비위축은 그동안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늘어난 가계빚 때문에 소비할 돈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조성훈(KDI 부연구위원): 현재 소비부진은 2002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부채 해소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자: 특히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데다 거래도 위축돼 돈이 돌게 하려면 부동산거래의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조용수(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거래세 인하 등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소비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신용불량자 문제입니다.
IMF는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절차도 간소화하고 빚이 적은 사람뿐 아니라 빚이 많은 사람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정부정책도 기업과 가계가 선뜻 투자와 소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인 만큼 정부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임지원(JP 모건 상무): 경제주체자들이 좀더 어떤 불확실성없이 자신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기자: 특히 중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비위축을 불러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각종 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서둘러 정비하거나 확충해야 합니다.
또 50%가 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해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소비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과제입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