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 분만’ 시술 중단으로 혼란

⊙앵커: 산부인과 의사들이 오늘부터 무통분만을 위한 마취시술을 중단하면서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낮은 수가를 탓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비윤리적인 진료거부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병원.
산모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말했지만 마취과 의사를 부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방장훈(산부인과 병원장): 어제도 야간에 분만할 때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돈을 못 받게 하니까 마취과 선생은 올 수는 없죠,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기자: 분만을 앞둔 고경아 씨도 무통분만 마취시술 때문에 병원을 옮겼습니다.
⊙고경아(서울시 청담동): 아기는 다 낳을 수 있는 그런 신체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굳이 척추에다가 주사를 놓는 건데 그건 안 무섭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자: 분만이라는 가장 위험한 대사를 앞둔 산모들은 보험수가 때문에 마취시술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산모: 보험 수가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건 제 생각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러나 산부인과 개원의 2800여 명은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강요당하면서 무작정 의사들의 주머니를 털 수 없다며 무통분만시술을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수가는 8만원선.
그러나 마취전문의 초빙료와 약품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15만원선이 돼도 원가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안나(산부인과 의사회 홍보 이사): 무통마취를 안 하면 제일 고통받는 건 산모고 옆에서 그걸 지켜봐야 되는 의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약값만 갖고는 시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술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자: 그러나 시민단체는 환자를 담보로 한 비윤리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경애(건강세상 네트워크 공동대표): 그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거고 의사로서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제 환불조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장정애(심평원 민원상담부 차장): 기준대로 산정했는지 보고 만약에 산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담을 했다면 환불토록 문서시행을 하는 거죠.
⊙기자: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회는 수가가 현실화될 때까지는 시술을 재개할 수 없다고 밝혀 무통분만 시술의 진통은 커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