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고정금리인데 좀 올리고 갈게요~’ 신협 황당 공문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월4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104&1

[앵커]
현금 부자는 그저 로망일 뿐입니다. 현실은 대체 언제 다 갚으려나 싶은 대출 계좌 몇 개씩은 품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요즘 대출 시장, 들썩거리다 못해 시끌시끌합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에 정말 황당한 일을 들었습니다. 지역 신협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금리를 한 2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편지를 보내 와서 이게 뭔 일이냐 하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지방 신협에서 136명의 고객님들한테 2.5%의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4.5%로 금리로 대출 금리를 인상하겠다, 라고 통보를 하게 된 거죠. 대신 이 금리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상환을 하셔도 좋다.

[앵커]
해지해도 좋다.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도상환수수료는 받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깜짝 놀라서 금감원하고 중앙 신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신협에서는 역시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 사과문을 게재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했던 사건입니다.

[앵커]
결국 해프닝으로, 없던 일이 된 건데.

[답변]
맞습니다.

[앵커]
당연한 거죠. 그러면 고정금리로 팔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그렇게 금리를 변동시킬 거면 고정금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대체 신협은 무슨 생각으로 중간에 이렇게 금리를 올려 받겠다고 한 건가요?

[답변]
신협에서도 당당하게 내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신거래약관 3조 3항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국가 경제,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 통지로 이자율을 인상, 인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약관을 근거로 했던 건데, 신협에서는 국가 경제가, 금융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 것을.

[앵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

[답변]
그렇죠. 기준금리가 0.75%에서 현재 3.25%까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통보를 했던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신협 입장에서는 워낙 기준금리가 올랐으니 우리가 그렇게 싼 대출 이자로는 영업이 안 됩니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를 줄 알았습니까? 파월도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명을 했겠죠. 그런데 소비자가 금융기관의 주주도 아니고 대출 올라간 거를, 금리 올라간 거를 소비자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답변]
이게 사실 신협 입장에서도 되게 힘든 결정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기예금의 금리가 5%를 육박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2.5%면 이 정기예금을 취합을 해서 아무래도 대출을 내보내고 있는 신협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했던 거고요. 사실 이런 사례는 IMF 때 있었습니다.

[앵커]
그때 동양카드 사태 때.

[답변]
네, 맞습니다. 동양카드 사태 때 15%의 고정금리를 24%로 올렸던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1심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2심에서는 소비자가 승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때도 대법원에서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었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바꿔도 된다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고정금리로 받아도 이게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금리라는 생각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답변]
아무래도 국가 경제의 신용등급이 두 단계 하락한다거나 그런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그게 변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금리로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변동금리 대출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데, 상단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 잠깐 보고 갈까요?

[답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은행이 연 7.32~8.12%로 상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변동금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변동금리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분들,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는 일단은 고정금리로 받는 게 답이겠네요, 변동금리보다는.

[답변]
많은 분들이 현재 그런 결심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저는 고정금리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제가 사례로 좀 한 번 여쭤볼게요.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에요. 이미 5년 동안 고정금리 3.5% 써왔는데, 이게 5년째 됐어요. 그래서 은행한테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6.7% 변동금리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5년 동안 고정금리를 사용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변동금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5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6.7%의 변동금리는 현재 고정금리가 제일 저렴한 곳은 5% 초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갈아타도 페널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갈아타는 게 맞고, 만약에 이분이야 오랫동안 고정금리를 쓴 분이지만 지난해쯤, 한 1년 전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맞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답변]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갈아탈 경우에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금액을 내셔야 되는데, 그 금액이 보통 0.9%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미 1년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한 240만 원 전후의 페널티를 물게 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태를 두고 보다가 올 하반기쯤 대환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같은 분은 1년 전에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분들인데, 1년 전하고 지금 금리가 거의 한 3배 정도 달라졌으니까.

[답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앵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답변]
조금 후에.

[앵커]
조금 후에 하는 게 낫다?

[답변]
올 후반부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가 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 그리고 금리의 추이.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
이거 감안해서 변동으로 갈지 고정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정금리는 이렇게 5년짜리밖에 없습니까? 좀 길게 고정으로 해 주는 그런 상품은 없나요?

[답변]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상품이야말로 만기 고정금리, 보통 40년, 50년까지 고정금리가 가능한 그런 상품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은 기존에 많이 들어왔는데, 특례라고 하니까 뭐가 대체 특별한 거냐.

[답변]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3개를 통합한 그런 상품이고요. 지금 2023년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판매를 할 예정인 상품입니다.

[앵커]
중요한 게 금리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금리는 지금 4% 후반에서 5%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 1/4분기에 발표를 한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발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품입니다.

[앵커]
4%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나중에 기준금리가 또 떨어져서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을 텐데, 그때 혹시 변동금리로 이게 대환됩니까?

[답변]
그런 분들이라면 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 개요가 나올 테니까 그때 조목조목 읽어보시고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보면 일단 장점만 있는 상품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꼭 조건이 따라붙잖아요?

[답변]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최대 9억 원까지만 가능한 상품이고요.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이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앵커]
기존 보금자리론은 연봉 7,000만 원까지만 됐었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소득 제한은 없나요?

[답변]
소득 제한이 없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상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답변]
상한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소득이 예전에는 7,000만 원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연봉이 2억이어도, 3억이어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소득 제한이 없다고 하면 혹시 무소득자도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대출이 소득과 맞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DTI(총부채상환비율)라고 어느 정도 소득을 보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차피 DTI 걸려서 안 될 거라는 얘기죠, 무소득자는? 이거 무주택자만 됩니까? 아니면 1주택자도 가능한가요?

[답변]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처분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은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 조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다주택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주택자 혹은 처분하는 1주택자까지만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대출 규제의 문턱은 낮아져서 좋은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가 되지는 않을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드네요.

[답변]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 게, 이게 아무래도 집값이 9억 원까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요. 또 기존의 높은 금리를 쓰시는 분들이 대환도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