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복지시설 ‘사면초가’

⊙앵커: 미신고복지시설이 내년 7월까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폐쇄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상당수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최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명의 중증 무의탁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입니다.
70평 남짓 비좁은 이곳은 내년 7월까지 시설을 지금의 2배로 늘리지 못하면 법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합니다.
⊙윤병주(새 생명의 집 원장): 거리로 나앉기 앞서서 보건복지부에서 저는 이걸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현재 이같이 법적 시설과 종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 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1100여 곳.
한 시설이 법적 기준을 갖추는 데는 평균 들지만 정부가 내년까지 지원하겠다는 돈은 로또기금 등 모두 685억원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한 달을 꾸리기가 벅찬 상황에서 부지를 마련하거나 종사자를 구할 자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 30%가 넘는 300여 개의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신고 시설의 경우 기업과 독지가의 후원을 기대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법의 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시설과 설비여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폐쇄와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최대한 신고 시설로 전환 유도하고 (못하는 곳의 생활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더라도 시설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의 강경 방침과 미신고 복지시설의 열악한 현실이 맞닥뜨리면서 내년 여름 보금자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2만여 명에 이릅니다.
KBS뉴스 최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