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등 통과 주요법안

⊙앵커: 그럼 여기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몇 가지 주요 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상정조차 안 돼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장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경련 등 재계와 야당이 투자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은 유지, 재벌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축소,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은 3년한도로 부활이 확정됐습니다.
또 이른바 기업도시특별법도 가결돼 앞으로 기업이 토지수용권을 행사하게 되고 기업도시에는 전문대 이상의 외국대학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담뱃값 인상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돼 내년부터 담배 한 갑에 500원씩 오릅니다.
그러나 등록세 인하를 주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됐습니다.
결국 내년부터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낮춘다는 정부의 발표만 믿고 등록을 늦춰왔던 입주자들은 세금 납부기한에 걸려 과태료만 더 낼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정부 내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1가구 3주택 중과제 시행 연기 여부도 종합부동산세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기 자체가 불가능해져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