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8천여명 불법 파견

⊙앵커: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800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측에 고용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는 업체이름이 적힌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작업을 시키고 인사노무관리도 하청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부 조사 결과 현대자동차는 이들에게 정규직과 같은 일을 시키고 인사노무관리도 직접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현택(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주간에는 원청 근로자들이, 야간에는 하청근로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그런 형태의 불법성이 많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기자: 즉 현대차는 제조업의 직접공정에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현행 파견법을 어긴 셈입니다.
현대차에 파견 근로자를 공급해 온 하청업체 역시 이런 고용형태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파견계약을 지속해 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113개.
사실상 울산과 전주공장의 전하청업체로 해당 근로자는 8000여 명이나 됩니다.
노동부는 현대차측에 직접 고용하거나 완전도급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용 개선 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입니다.
⊙조성재(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현재의 비정규직 형태를 좀 다양화하고 일부는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현대차는 아직 공식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파견근로제도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부담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이동응(경총 상무): 작업장에 혼재돼서 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하청이다, 불법파견이다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자: 현대자동차에 대한 노동부의 이번 판정은 사내 하청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