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법안 국회 제출
입력 2004.12.09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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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형무소에 구치하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형제 폐지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사형제 폐지법안에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과반수인 여야 의원 175명이 서명했지만 일부 의원들과 법조계, 보수단체 등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형제 폐지법안에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과반수인 여야 의원 175명이 서명했지만 일부 의원들과 법조계, 보수단체 등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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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폐지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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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2-09 21:29:46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현행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형무소에 구치하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형제 폐지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사형제 폐지법안에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과반수인 여야 의원 175명이 서명했지만 일부 의원들과 법조계, 보수단체 등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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