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눈 먼 농촌보조금, 쓰고나면 그 뿐

⊙앵커: 지난주 이 시간에는 농촌보조금이 각종 가짜 서류에 새나가고 있는 실태를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서류에 근거해 지원된 농촌보조금도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서 쓰고 나면 그뿐이었습니다.
현장추적 송창언 기자입니다.
⊙기자: 채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저온저장창고입니다.
공사비 1억 2000여 만원 가운데 60%인 7200만원을 정부가 무상지원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만큼 10년 동안 매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농민은 지은 5년 만에 이 창고를 팔아치웠습니다.
⊙저온 창고 매매 농민: 저온 창고나 하우스나 (팔 수 있는 기간을)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었어요.
⊙기자: 정부보조금 6000만원이 들어간 태양열 비닐온실입니다.
곳곳이 뜯겨져 나가고 온실 안 각종 시설들도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온실 인근에 있는 한 육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지만 육묘장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 몇 년째 무용지물입니다.
⊙인근 농민: 여기 동네 분들이 지나다니며 다 봤는데 한 번 정도도 심어 본 것도 없어요.
⊙기자: 이처럼 제 용도로 쓰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은 남양주시 일대에서만 20여 군데로 투입된 정부보조금만 10억원이 넘습니다.
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만 있을 뿐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일선 읍면사무소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카드조차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 전임자들이 했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것도 있고...
⊙기자: 사후관리가 이렇게 엉망이다 보니 정부보조금 지원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민에게 또다시 보조금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기자: 농가가 속인 건가요?
⊙당시 현장 점검 공무원: 그렇죠, 속인 거죠.
오래 하면 잘 알 텐데 좀 미비했습니다.
⊙기자: 실태가 이렇다 보니 정작 보조금이 절실한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농민: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어떤 결탁을 해 가지고 계속 주는 것, 그게 제일 문제죠.
⊙기자: 국민혈세인 농촌 보조금이 이른바 눈먼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