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 분배냐…선학들의 조언

⊙앵커: 국내 경제학계의 성장론과 분배론의 대표주자인 남덕우 전 국무총리와 변형윤 전 서울대 교수가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특별경제강연회에서 성장론과 분배론을 각각 대표하는 두 원로가 만났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재무부 장관 등을 했던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서강학파를 이끌며 개발론과 성장론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반면 학현학파의 수장인 후장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는 성장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한 분배론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남덕우 전 총리는 우리나라가 5% 안팎이나마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시장경제의 힘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덕우(전 국무총리): 지금과 같은 불경기시대에서도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고 새로운 건물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건 시장경제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자: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는 성장의 신화에 갇혀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시장경제에 결함이 있죠.
적은 결함, 큰 결함...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결함이 뭐냐 하면 소득분배의 악화죠.
⊙기자: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놓고 두 사람의 시각은 차이가 났습니다.
⊙남덕우(전 국무총리): 정부가 민간활동에 불합리한 간섭과 규제를 강요하면 역작용이 생긴다.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시장 실패죠.
해결할 수 없죠.
그걸 누구가 해결하냐, 그건 정부가 해결해야죠.
⊙기자: 이번 강연회에서 남덕우 전 총리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2000여 만평을 기업도시로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