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의원직 상실형에 열린우리당 비상

입력 2004.12.17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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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최근 줄줄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부영 의장도 선거에 못 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당시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에게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가운데 이 의장은 일단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복기왕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함병도 의원은 1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터져나온 사법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보수적인 법조계가 여당 의원들에 대해 가혹한 판결을 내려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만은 과반여당의 위치가 무너지는 것이 시간문제로 여겨지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상락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이어 열린우리당에서는 오늘까지 2심에서만 5명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1심에서도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권 일부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계속 흘리는 것도 과반여당의 위기의식 속에 내년 4월 재보선 이후 정국구도를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합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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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의원직 상실형에 열린우리당 비상
    • 입력 2004-12-17 21:16:5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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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최근 줄줄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부영 의장도 선거에 못 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당시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에게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가운데 이 의장은 일단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복기왕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함병도 의원은 1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터져나온 사법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보수적인 법조계가 여당 의원들에 대해 가혹한 판결을 내려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만은 과반여당의 위치가 무너지는 것이 시간문제로 여겨지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상락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이어 열린우리당에서는 오늘까지 2심에서만 5명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1심에서도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권 일부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계속 흘리는 것도 과반여당의 위기의식 속에 내년 4월 재보선 이후 정국구도를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합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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