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불안하다”

⊙앵커: 장성 진급비리 의혹 수사파문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계속 번지면서 이번 사건을 군 내부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었던 북한 경비정에 대한 군의 대응태세는 군에 대한 불신을 낳았습니다.
⊙남대연(당시 국방부 대변인): 응답이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차례에 걸쳐서 송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기자: 해군 작전사령부까지 이루어졌던 보고가 국방장관에게는 누락된 것이 사태의 발단이었습니다.
군의 철책이 뚫린 초유의 사건도 군 내부 통제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철책선 절단 추정시각으로부터 무려 3, 4시간이 지나서야 대간첩침투 경계태세가 발령되는 허점을 노출했습니다.
군검찰이 구속영장에 대한 장관의 결재기피를 비판하며 보직사퇴서를 제기한 이번 사태는 군 기강문제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고심하고 있는 대목도 자칫 이번 사건이 군내 기강해이와 사기저하 그리고 내부반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더구나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적절한 수사방식에 경고를 했던 터라 군은 심각한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엄중문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만원(군사 평론가): 국방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하급자로서 그 항명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군 질서에 있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기자: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항명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표명렬(군사 평론가): 검찰은 포착을 한 걸, 이게 문제다하는 걸.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항명이다고 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군대에 있다는 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수사의 내용보다 군검찰과 수뇌부와의 갈등이나 기강문제로 번지고 있는 육군장성 진급비리 의혹수사,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철저한 조직점검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