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메시지 처벌 솜방망이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휴대전화로 시도 때도 없이 스팸메일이 날아드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비현실적인 법규 때문에 단속이나 처벌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회사원이 받은 휴대전화 스팸메시지입니다.
광고라는 표시 없이 회원, 초대 등의 표현으로 통화를 유도합니다.
통화버튼을 누르면 30초당 5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음란대화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인터뷰: 1:1 성인 전용 대화 데이트입니다.
⊙기자: 어떤 얘기를 하는 곳인가요?
⊙인터뷰: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야한 얘기도 하고...
⊙기자: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거나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발송업체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전화 스팸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휴대폰 스팸메시지와 관련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24만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행정처분을 내리자면 휴대전화 이용자가 직접 불법사례를 증명해야 하는 등 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임재명(정보보호진흥원 스팸대응팀장): 휴대폰 스팸을 받으신 분이 휴대폰 스팸 화면을 사진을 찍어주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직접적으로 신고해 주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기자: 휴대전화 이용자가 아닌 정보보호기관과 이동통신업체가 스팸발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단속방안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