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 법안 연내 처리 무산

⊙앵커: 임시국회가 3일밖에 안 남았지만 주요 민생경제 법안들이 올해 안에 통과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이영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과감한 투자로 내년 5% 잠재성장률을 목표로 한 이른바 뉴딜3법의 국회 통과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주식부동산투자 금지 여부와 국민연금법의 의결권 제한 여부 그리고 민간투자법의 국회 사전심의 절차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요.
부동산이나 SOC쪽이나 주식이나...
그러기 때문에 투자3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야 되고...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국민들의 충분한 합의가 없이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부동산관련 주요법안들도 연내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부자들에게 고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관련 법안들도 연내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종부세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과표현실화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내년에 재산세가 60에서 7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한국투자공사법과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심도 있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까지는 앞으로 사흘밖에 남지 않아 많은 민생경제 법안들이 해를 넘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