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04.12.28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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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선거유세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벌금을 250만원 이하로는 더 내릴 수 없다면서 원심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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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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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2-28 21:26:3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선거유세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벌금을 250만원 이하로는 더 내릴 수 없다면서 원심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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