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 통해 님비 극복

⊙앵커: 님비대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문제로 수년 동안 대립해 온 한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이른바 배심원제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음식물 처리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지루하게 계속돼 온 관할구청과 주민들 사이의 극한 대결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김승석(울산대 교수/배심원단 대표): 배심원단의 (음식물 처리 시설) 건립 결정과 아울러 권고한다.
⊙기자: 구청과 주민간의 물리적 충돌은 물론 자녀들의 등교거부사태까지 확산되자 양측이 어렵게 배심원제를 도입하면서 3년 이상 계속돼 왔던 민원이 보름 만에 해결된 것입니다.
시민단체대표 등 4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활동을 지켜본 주민들은 이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신면주(변호사/주민대리인): 승복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루어진 배심원제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 대표와 저 그리고 주민들은 승복해야 되고...
⊙기자: 주민과 갈등을 빚었던 관할구청도 배심원 결정을 수용해 준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묵은 감정을 풀었습니다.
⊙이상범(울산시 북구청장):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 드리고 앞으로 정말 잘 짓고 운영의 모범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기자: 주민과 관할구청 모두 배심원제가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민원해소의 모범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과로 인해 배심원제가 자치단체의 민원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