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고소득·자영업자 탈세 백태

⊙앵커: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종의 탈세 또한 여전합니다.
감사원은 법규나 제도의 허점이 보완되지 않아서 이런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사무실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직원: 카드...
카드는 결제를 안 받는데...
카드가 없는데, 우리는 카드 사용을 안 하는데...
⊙기자: 한 시민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세무서에서는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한평수(충남 예산군): 다른 사람 공개할 필요도 없고 본인 것만 공개해 달라는데 그것을 못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공개를 거부하더라고요.
⊙기자: 세무사나 법무사가 내는 과세자료 제출서식입니다.
이 양식에 의하면 세무사나 법무사는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를 적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내는 과세자료 제출서식에는 수입금액을 적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탈세를 부추기는 셈입니다.
⊙조관순(사법개혁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왜 변호사들만 늘 항상 이렇게 그런 특혜를 줘야만 하는지 너무나 황당하고 이제는 바로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감사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재경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유흥주점 등에서 사업자등록을 엉터리로 한 뒤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도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유학간 자녀를 회사 직원명부에 올려놓고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