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유영철 사건’ 유족 6억 손배소 外 4건

⊙앵커: 주요 단신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씨에게 살해된 피해여성 6명의 유가족들이 경찰이 실종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의원이 집회에 참석해 시설건립을 막겠다고 한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2부는 집에 들러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던중 길에서 넘어져 숨진 권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식사시간 등의 휴게시간은 휴식종료 이후 근무와 관련돼 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만큼 이 시간에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네비게이션과 GPS를 공짜로 달아준다고 속이고 일방적으로 기계를 장착한 뒤 수백만원의 대금을 청구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일이 새거나 주차케이블이 손상되는 결함이 있는 기아자동차 카니발 30만 8000여 대와 엔진과열현상이 나타나는 볼보 등 수입차 1100여 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