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처벌도 진상 규명도 ‘맹탕’…‘꼬리 자르기’ 비판 자초

[앵커]

보신 것처럼, 특수본에서 이른바 '윗선'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단 결론을 내놓으면서 충분히 또 제대로 수사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참사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어서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수본은 출범 초, 상위 기관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믿고 지켜봐 달라",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특수본은 두 달 만에 '책임을 묻긴 어렵다'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이 결정까지 수사가 충분했는지, 우선 의문이 제기됩니다.

피의자 여부를 특정하기 위해선, 당사자 조사가 중요한데, 서울시나 행안부에 대한 강제 수사는, 실무 부서에 국한됐습니다.

[박성배/경찰 출신 변호사 : "관련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입건 여부를 판단할 만한 근거를 토대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는지는 의문이 남죠."]

약속했던 '원인 규명'도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경찰은 참사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영상 자료 등을 다수 전문가에게 의뢰했고, 지난달, 이에 대한 자문 결과도 회신받았습니다.

[황민구/법영상분석연구소장/특수본 자문 분석가 : "제곱미터당 인원 수를 삼차원으로 계측을 해봤거든요. 최대 15명에서 16명 나온 것 같아요. 10시 16분경 전부터 간헐적으로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고개가 젖혀지고..."]

당초 특수본은 이 같은 분석 내용을 중간 수사 결과와 함께 내놓기로 했는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신병 확보에 한 차례 실패하는 등 부침을 겪으며, 중간 발표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던 지난주, 경찰에선 고위급 인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순차적으로 경무관, 총경 상대 인사 희망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특수본 수사를 총괄하는 손제한 본부장도 대상자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 공정성을 위해, 특수본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인사철이 겹친 겁니다.

인사 추천권자인 윤희근 청장에 대해선 사무실 압수수색을 1차례 진행했고,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된다는 그런 지적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수사 기간 동안 독립성은 잘 지켜졌다고 보시나요?) ..."]

특수본은 정기 인사와 수사는 무관하고, 증거와 법리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

하지만 믿어달라던 말이 무색하게, 윗선 처벌도, 진상 규명도 '맹탕'으로 끝나간다는 비판,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여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