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1조 원 벌어도 세금은 0원?

⊙앵커: 국내에 투자한 외국펀드들이 최근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오늘은 어떻게 이런 과세의 사각지대가 생기는지 대책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유석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 공적자금 17조원 이상이 들어간 제일은행을 단 5000억원에 인수한 뉴브릿지캐피탈.5년 만에 다시 팔아 1조 2000억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본사가 조사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등록돼 있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만우(고려대 교수):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식매매 차익이라도 말레이시아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고가에 팔아 2600억원의 차익을 올린 론스타도 벨기에에 본사가 등록돼 우리 정부의 과세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빌딩을 사고 팔 때 주식매각 형식으로 처리해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한 한벨기에 조세협약에 받기 때문입니다.
이들 펀드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서류상의 회사라는 점을 증거하면 서류를 부과할 수 있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대순(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조세피난처라는 편법에 의해서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땅히 국내 자본의결을 불문하고도 이것을 막아야 되겠죠.
⊙기자: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 차원에서 들여온 외국 자본이 이제 아무런 세금부담 없이 그 열매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