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히려 혼란 초래

⊙앵커: 감사원의 적발 위주 감사가 정책의 혼란과 낭비를 초래하면서 피감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이 난 채 20분 동안 운행된 지하철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이 사건의 배경에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비상시에 가장 중요한 기관사와 사령실과의 통신개선사업이 2년 동안 중단된 데 있습니다.
사고 직후 서울지하철공사는 감사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의 고등훈련기인 T-50 생산과정에서도 감사원은 국가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됐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관련자들이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감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축산분뇨에서 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며 국고 130억원이 투입된 농림부의 축산분뇨사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감사원이 일부 샘플을 엉터리로 채취한 것으로 드러나 석 달 만에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이런 시행착오에 대해 피감기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용해(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정책위주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역량에 맞는 전문가들이 감사에 참여해야 되고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이런 비판에 대해 감사원은 배워가며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윤철(감사원장/지난 25일): 자질이 있느냐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누구는 배워서 나온 거냐.
처음부터 배워서 알고 나왔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자: 그러나 감사원이 정책감사에 충실하려면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개방형 임용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박영규(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 현장에서 실무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기자: 정부 부처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백화점식 감사는 자칫 감사원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