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 사라져야

⊙앵커: 새해 주식시장이 주가 1000포인트를 바라볼 만큼 활황이지만 선뜻 투자하기에 불안한 마음도 여전합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이 관건입니다.
윤양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G&G 구조조정 회장인 이용호 씨는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보물선 인양사업 규모를 수만배 부풀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내다팔아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2심 판결에서 이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강도 같은 이른바 길거리 범죄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증권범죄와 같은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복(변호사):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어떤 화이트컬러 범죄이다 보니까 선고되는 형의 양이 취약하지 않느냐...
⊙기자: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엉터리 공시도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한 개인투자자가 모 식품회사의 지분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했다가 경영권 인수로 바꿔 신고하자 한 주에 700원 정도였던 주식은 석 달만에 9만 2000원까지 무려 12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슈퍼개미는 재빨리 주식을 팔아 37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고 덩달아 뛰어든 일반 투자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통계로도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으로 검찰에 적발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증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감독 당국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명령권을 갖고 제재금도 무겁게 물리고 있습니다.
⊙김형태(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 우리나라 금융감독 당국의 경우에도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획득한 이익의 10배, 20배, 100배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가한다면 불공정거래 행위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기자: 이 같은 증권범죄는 주식을 사서 단기간에 대박을 터뜨린다는 허황된 인식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박을 노린 단기투자는 도박처럼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강혁(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 세계 유수 펀드들을 보면 우량주 중심으로 장기투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성공하려면 정식 펀드 등 중장기 펀드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듯싶습니다.
⊙기자: 시장감시를 강화해 불공정행위를 척결하는 동시에 투자자들도 일확천금을 노리며 루머를 따라 움직이는 매매의 관행을 바꾼다면 주가 1000포인트 시대의 개막도 그리 먼 일은 아닙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