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 계속...논란도 계속
입력 2005.02.04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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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선고는 어디까지나 1심판결이어서 정부와 환경단체간 싸움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의 판결 직후 농림부는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까지 취소하고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1심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안을 수정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획안에 환경단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정면돌파.
1심 판결에 항소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단체와의 갈등은 항소심에서 제2라운드를 맞게 됩니다.
전라북도 역시 정부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계수(전라북도 부지사): 긴급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항소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자: 환경단체는 환경단체대로 방조제 공사에 대한 집행정지나 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다고 밝혀 소송은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박진섭(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보강공사가 아닌 본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또 내서 법정 다툼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 향후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리한 법적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의 판결 직후 농림부는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까지 취소하고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1심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안을 수정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획안에 환경단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정면돌파.
1심 판결에 항소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단체와의 갈등은 항소심에서 제2라운드를 맞게 됩니다.
전라북도 역시 정부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계수(전라북도 부지사): 긴급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항소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자: 환경단체는 환경단체대로 방조제 공사에 대한 집행정지나 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다고 밝혀 소송은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박진섭(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보강공사가 아닌 본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또 내서 법정 다툼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 향후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리한 법적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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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 계속...논란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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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2-04 21:00:5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오늘 선고는 어디까지나 1심판결이어서 정부와 환경단체간 싸움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의 판결 직후 농림부는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까지 취소하고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1심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안을 수정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획안에 환경단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정면돌파.
1심 판결에 항소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단체와의 갈등은 항소심에서 제2라운드를 맞게 됩니다.
전라북도 역시 정부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계수(전라북도 부지사): 긴급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항소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자: 환경단체는 환경단체대로 방조제 공사에 대한 집행정지나 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다고 밝혀 소송은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박진섭(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보강공사가 아닌 본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또 내서 법정 다툼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 향후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리한 법적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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