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표류하는 국책 사업

⊙앵커: 새만금과 고속철사업.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해집단의 반발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을 언제까지나 탓하고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기자: 갯벌을 매립해 여의도 200배 면적의 국토를 만든다는 새만금사업의 장밋빛 청사진이 구체화된 것은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농지조성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부 내에서도 3년 동안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았지만 정치논리가 우선했습니다.
⊙노태우(당시 대통령):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토개발사업입니다.
⊙기자: 결국 새만금사업은 환경단체 등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고 오늘 재판부의 판단으로 사업용도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터널공사를 중단할 경우 어떤 파급효과가 닥칠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교계와 환경단체에 천성산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당사자인 지율스님은 합리적인 타협을 거부한 채 목숨까지 걸고 단식을 벌였고 2차례나 공사가 중단된 끝에 결국 정부는 3개월간의 환경영향공동조사에 다시 합의했습니다.
표류하는 국책사업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홍승철(의정부시 장암동): 제 생각 같아서는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면 얼마나 손해예요, 국가적으로...
⊙임지혜(용인시 죽전동): 정부에서 하는 시책 같은 경우는 되게 근시안적이고 장기적인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기자: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이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책사업에 대한 공약을 하는 행태가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행정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동건(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역주민들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정치논리가 앞섰기 때문에 대형 국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접근방법을 피해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얻은 것이죠.
⊙기자: 정부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단 합의된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환경단체도 사회적 합의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은 정책결정과 정부의 일관된 정책집행, 그리고 시민단체의 합리적인 문제제기 등이 어우러져야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